공지사항

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요청(링크)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1-01-07 14:40
조회
336
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현재 국회에서 제정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경영계가 법률제정 중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

중대기업처벌법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청원 동의에 조합원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.

*청와대 국민청원 링크

제목 :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반대합니다.

https://www1.president.go.kr/petitions/595164

*중대재해기업처벌법

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

사업주·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, 사업주·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·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.

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해,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데서 우선 차이가 있다. 이에 대다수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처벌수준이 광범위하고 중대재해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.

출처: 네이버지식백과